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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고 싶은 일본의 건강보험 ~ 종류, 가입방법, 보험료 등 정리 ~

알아두고 싶은 일본의 건강보험 ~ 종류, 가입방법, 보험료 등 정리 ~

Translated by nayoung

Written by あんり/ANRI

2020.09.25 즐겨찾기

일본에서는 조건을 만족하면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조건 및 요금, 유학생을 위한 감면제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知っておきたい日本の健康保険(種類、加入方法、保険料などまと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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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게 의료보험. 도항 전에 가입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일본에는 재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일본에서 생활한다면 알아두고 싶은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일본의 건강보험 종류

보험의 종류
가입 가능한 사람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재일외국인으로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사회보험 회사에 다니는 사람, 파트근무나 아르바이트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일본에는 '국민보험제도(国民皆保険制度)'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의 1/3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사회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958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 지금은 보험증 1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일본 전국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치료를 똑같은 의료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보험제도는 2000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세계 제일의 의료보험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장수 국가 1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제도입니다. 

일본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国保/ National Health Insurance)'과 '사회보험(社保/ Social Insuracne)'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회보험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국민보험은 그 외의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일본인만을 위한 보험은 아닙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일외국인도 가입 대상입니다.

여기서 어떤 보험에 누가, 언제 가입할 수 있는 것인가? 가입 조건과 메리트,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국민건강보험 (국보-国保)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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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국민보험)은 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과 시구읍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자 전원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부터 치료비 등의 지원으로 금전적인 부담이 가벼워지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비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비
・통상 의료비 (3할 부담)
・입원중 식대의 일부
・건강진단
・예방접종
・정상적인 임신, 출산
・1인실에 입원했을 시의 추가 비용
・미용성형
・치열교정

가입 후에는 보험증을 제출만하면 의료비의 3할만 부담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원 중의 식대도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 출산했을 시에 42만엔 지급 (출산육아 일시금)
  • 1개월 의료비 부담액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은 경우 초과한 금액을 나중에 지급 (고액요양비 지급제도)
  • 장기 입원 등으로 지불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외상 가능 (고액요양비 대출제도)
  • 등의 메리트도 있습니다. 자기부담액은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비는 전액 자기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진료가 보험 적용 (3할 부담)인 것은 아니고, 위의 표처럼 대상 외의 것도 있습니다. 진료를 받기 전에 의료기관에 보험이 적용가능한 진료인지 아닌지 확인해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국민보험의 가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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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의 가입대상자는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관광 목적 이외의 재주자라면 주민기본대장에 기전되어 있기 때문에 회서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신 분은 국보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국민보험 가입대상 외국인 국민보험 대상이 아닌 외국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유학생
    ・중장기 재주자 (3개월 이상, 관광 목적 외)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
    ・재류자격이 '단기재주(temporary visitor)' 또는 '외교(diplomat)'인 사람
    ・75세 이상

    75세 이상이신 분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後期高齢者医療制度)에 가입하기 때문에 국민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에 입국한 당시의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라고 해도, 그 후에 3개월 이상 재주하는 것이 인정되면 국민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재류자격이

  • 흥행 (興行 / entertainer)
  • 기능실습 (技能実習 / technical intern training)
  • 가족 재주 (家族滞在 / dependent)
  • 특정 활동 (特定活動 / designated activities)
  • 공용 (公用 / official)
  • 등으로 재류자격이 3개월 이하여도 3개월을 넘어서 일본 재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보에 가입 가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입 대상 외인 분은 모국의 '해외재주자를 위한 보험'등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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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절차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합시다. 국보에 가입하는 것은 일본에 도착한 시점부터입니다. 

    신청이 늦어져버리면 국민보험의 자격이 시작된 달 (일본에 도착한 달)까지 계산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된 시구읍면의 관청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의료보험 창구에 이하의 서류를 가지고 갑시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
    ・재류카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마이넘버 카드 또는 통지 카드

    신청 완료 후에는 보험증(국민의료보험 피보험자증:NHI Card)가 교부됩니다. 관청의 창구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의 관청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퇴절차 (withdrawal)

    본국에 돌아가는 경우, 다른 시로 이사를 가는 경우, 취직한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민보험의 탈퇴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입절차를 진행했던 구청 등에 가거나 우편으로 보험증을 반납합시다. 

    탈퇴에 필요한 서류
    ・재류카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여권
    ・마이넘버카드 또는 통지카드
    ・국민건강보험증(NHI Card)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구청에 직장의 건강보험증도 가지고 갑시다. 절차 기한은 출국, 전출(이사가는 날), 새로 가입한 회사의 건강보험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일본에 1년 이상 재주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구청에서 해외전출 수속을 해야합니다. 출국 중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건겅보험금이 부과되니 주의합시다.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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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는 입국한 달부터 발생합니다. 금액은 가입 절차를 진행한 달의 다음 달에 결정됩니다.

    보험료와 납부 기한은 우편으로 오는 통지성 써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기한 전에 납부합시다. 

    금액은 살고 있는 시구읍촌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전년도의 소득이나 세대원 수 (가족 수)에 따라서도 매년 달라집니다.

    입국 1년째에는 전년 일본에서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본 요금을 납부합니다. 2년째부터는 소득 등에 걸맞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덧붙이자면 출산이나 결혼 등으로 부양하는 사람 (국민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사람 수에 맞춰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유학생에게는 감면도

    유학생 등 전년도의 일본에서 수입이 없는 외국인에게 국민보험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감면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감면 신청 방법이나 필요 서류 등은 시구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관청에서 보험료의 감면・면제 등의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봅시다.

    보험료 납부는 본인이 합니다. 구청에서 우편으로 오는 '납부서'를 은행이나 구청에 가지고 가서 지불합니다. 또는 편리하게 은행에서 '계좌이체 (口座振替)'도 이용 가능합니다.

    간호보험 제도(40~64세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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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본에 간호보험 제도(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가 있습니다.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비용을 급부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40~64세까지의 사람은 국민보험의 요금에 플러스해서 간호보험료도 납부합니다. 65세 이상의 사람은 연금에서 공제(자동으로 빠져나감)되고, 간호보험료도 시구 등 지역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보험(社保 / 被用者保険)とは(Social Insu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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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은 전국 건강보험협회 '협회 켄포 (協会けんぽ)' 등에 의해 운영됩니다. 회사는 협회에 소속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회사를 통해서 협회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가입자는 공무원, 회사원, 그 부양가족,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입 시의 주 메리트는 국민보험과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험증을 보여준다면 의료비의 자기부담액은 일반적으로 3할입니다. 출산육아 일시금(lump-sum allowance for childbirth)도 국민보험과 똑같은 42만엔이 지급됩니다.

    가입이나 탈퇴 절차, 보험료는 국민보험과 다릅니다.

    가입・탈퇴 절차

    가입 절차 등은 회사가 진행합니다. 국민보험처럼 본인이 구청 등에 가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증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보험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증을 반납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고용자(회사)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금액은 4,5,6월의 수입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불 방법은 급여에서 공제(자동으로 빠져나감)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보험과 마찬가지로 40~64세까지의 사람은 간호보험료도 포함되어 급료에서 지불됩니다. 간호보험료도 회사가 50% 부담해줍니다.

    또한 국민보험에서는 출산과 결혼 등으로 가입자가 늘어나면 보험료도 비싸졌지만,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부양(dependent)이 늘어나도 보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보험료는 국민보험보다 사회보험이 이득입니다.

    후생연금보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후생연금보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은 노후의 생활이나 장애・사망 등의 보장 제도입니다. 20세 ~59세의 모든 일본 국민은 국민연금이라는 연금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후생 연금은 이 국민연금에 더해 급부됩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노후에 더욱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심하며 살기 위해 보험을 활용합시다!

    知っておきたい日本の健康保険(種類、加入方法、保険料などまと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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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비싸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일본에는 '준비해두면 걱정이 없다(유비무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활용해서 일본에서의 시간을 안심하고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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